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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시행에따른등기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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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시행에따른등기처리규칙
◇제정이유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이 제정(2003.12.31. 법률 제7037호)되어 2004년 4 월 1 부터 시행됨에 따라같은 법 제38조제5항에 의하여 위임된 공유토지분할등기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소관청으로부터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의한 분할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분할 후의 토지에 대하여 신등기부를 개설한 후 전등기부로부터 일정한 사항을 이기한 다음 위 법에 의하여 공유자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취지를 부기하도록 함(제5조 내지 제8조).
나. 분할등기 이후 그 이전에 경료된 가등기 또는 처분제한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등기의무자의 소유권(지분)을 분할등기 이후의 소유권(지분)에 상응하게 조정하여 신청하여야 함(제11조).
다. 위와 같이 분할등기가 이루어진 후 신등기부에 표시된 소유권이 전부 말소되면 전등기부로부터 전순위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다시 이기하여야 하는바, 그 등기명의인도 위 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취지를 부기하도록 함(제12조).
라. 그 밖에 구분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이 된 토지를 위 법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의 특례를 규정함(제13조)
- 참고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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