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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시행(200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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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시행
2004년 4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토지별 소유관계의 불분명으로 인한 소유권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료를 아래와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조 문서 : 공개자료실 147번(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시행(2004.4.1)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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