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주택법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 주택거래신고제는 3월 30일 시행,
국민주택채권의 등록발행은 4월 1일 시행 -
건설교통부는 주택거래신고제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담은 주택법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3.23)되어 확정됨에 따라 3월 30일부터 주택거래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월부터는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전용 60㎡를 초과하는 아파트 및 전용 150㎡를 초과하는 연립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실거래가 등 거래내역을 계약체결 후 15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다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에서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거래시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실거래가로 취·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현재보다 3∼5배 정도 취·등록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투기수요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별첨 : 관련보도자료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