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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불법전대 일제조사 실시에 따른 협조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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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설교통부는 임대주택 불법양도 등 부동산거래행위에 대하여 지자체·관련 단체 등과 함께 일제 단속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께서는 이점 양지하시어 건전한 임대주택 거래질서 확립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속원인 : 임대아파트는 원칙적으로 전대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
부 공인중개사가 무주택자 명의를 빌려 취득 후 전매하는 등 일부 임대아파트에 웃돈이 붙어 불법전대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됨.
- 적발시 처벌사항 :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불법적으로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경우 임대주택법 제22조에 의거하여 양도 또는 전대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에 처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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