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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과다배출에 대한 감사원 감사행정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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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2003. 12. 22에 공인중개사제도에 대한 정부의 정책부재, 거듭된 서험출제 오류 등으로 인한 공인중개사의 신뢰저하와 과다배출 등 정부의 시험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묻고 사후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감사원 감사요청을 위하여 2003. 12. 1 ~ 2003. 12. 17까지 전국의 4,319명의 공인중개사께서 서명하여 주신 감사요청 서명록과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지법 2003가소254421)소장을 자료로 첨부하여 한국인력공단과 국가의 공인중개사시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결과는 추후 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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