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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과다배출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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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공인중개사 과다배출과 관련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시험지 유출, 시험문제 출제오류, 복수정답 처리, 시험지 부족 사태 등 출제상의 오류로 인하여 공인중개사를 과다배출한 것은 명백한 과실이라 아니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협회는 공인중개사의 권익과 명예를 실추시킨 책임을 묻기 위하여 위 두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반드시 승소하여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접수일 : 2003. 11. 21
사건번호: 서울지방법원 2003가소254421
원고 : 정종철외 4명
피고 : 한국산업인력공단 외 1명
본 소송의 진행사항은 아래의 대법원홈페이지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scourt.go.kr/kg_p_cas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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