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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원고) 중개업진출 관련 항소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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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협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회원 및 공인중개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협회는 변호사(원고)가 2002. 8. 6. 서울특별시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소송」에 보조참가하는 등 서초구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소송에 대응한 결과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변호사(원고)가 2003. 4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며 그 이후 변호사의 중개업 진출을 저지하기 위하여 서초구청과 적극협력하여 대응하였는바, 2003. 10. 21. 10:00. 서울고등법원 가동 412호 법정에서 있었던 선고공판에서 변호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변호사의 중개업 진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라 하겠으며 앞으로도 우리 협회에서는 공인중개사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판결문은 공개자료실 129번에 등록하였습니다.
더욱 노력하는 협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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