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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협회는 금번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에 결사반대하고
공인중개사법 제정 당위성과 협회의 입장을 알리는 부동산타임즈 호외를
제작.배포하였습니다.
[부동산타임즈 호외 1면 기사]
중개업법 개정안…혁명적 폭거
공청회 여론수렴 무시·형식적 토론 질타 잇따라
공인중개사 협조없인 부동산정책 성공 어렵다
건설교통부가 지난 9월 26일 입법예고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에 대해 부동산중개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공인중개사협회(회장 김부원)는 이와관련, 건교부에 대한 항의 방문과 의견서 제출, 공인중개사 권익보호를 위한 정치연맹 결성 추진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우에 따라선 집단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다.
우선 공인중개사협회는 실거래가 신고와 관련한 개정안에 대해 “실효성 없는 탁상공론의 전형”이라고 일축했다. 이중계약서를 금지하고 실거래가 사본을 구청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은 공인중개사들에게 모든 불법행위의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행위라며 비난했다. 특히 이중계약서 작성이 공인중개사무소가 아니라 검인신청권을 갖고 있는 변호사, 법무사 등에서도 작성되고 있음에도 불구, 이에 대한 조치는 없어 정책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정부가 지난 9월 4일 개최한 공청회에서 ‘실거래가 계약서 통보 의무화’ 조항에 대해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등 적극 대응했으나 의견 수렴은 전혀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5만 공인중개사들을 더욱 분노케하는 것은 실거래가 계약서 통보 의무화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공인중개사에게만 책임을 전가한다는 데 있다. 또 협회가 끈질기게 요구해온 불합리한 중개수수료제도에 대한 개선안 등은 포함돼 있지 않아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는 실정이다. 공인중개사 과다배출과 관련, 올초 과천벌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시장 공멸에 대한 위기 상황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업계의 목소리에 전혀 귀기울이지 않고 계속 외면했다.
현재 협회 홈페이지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연일 개정안 입법예고에 항의하는 글들이 쇄도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공인중개사를 대거 양산할 때는 언제이고 이제와서 이같은 개악으로 전체 공인중개사를 위기에 몰아 넣으려 하는 지 정부 정책에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이번 입법예고에 대한 공인중개사들의 불만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거래계약내용 통보는 실행이 된다고 해도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 검인제도 개선 등의 조치가 병행되지 않고는 소기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얘기들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공인중개사무소에 가면 모든 거래내역이 통보되므로 오히려 당사자간 직거래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이렇게 될 경우 거래시장이 점점 더 음성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욱이 실거래가 파악을 위해 세무공무원들이 거래 당사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거래금액을 확인하는 것도 행정력으론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협회 김학환 교육연수원장은 “이중계약서 작성은 법무사 사무소를 중심으로 공공연히 작성돼 왔다”며 “부동산 세법이 현실화되지 않고는 이같은 이중계약서 작성은 사라지지 않을 텐데 오히려 공인중개사만 처벌하겠다고 나서는 정책에 허탈감마저 든다”고 밝혔다.
일부 조세 전문가들도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세법 체계를 뜯어 고치지 않고 단순히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작성하는 계약서만을 규제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협회는 개정안 발표 직후 “모든 공인중개사들이 이번 입법예고안을 절대 좌시하거나, 그대로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협회 김부원 회장은 “정부의 졸속정책에 15만 공인중개사들은 생존의 위협을 느끼며 힘겨운 상황에 처해있다”며 “정부는 남은 입법예고기간 동안 공명정대하게 의견을 수렴해 개악을 중지하고 15만 공인중개사들의 염원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제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외보 전면보기 링크주소]
http://kreba.or.kr/news/news_times.asp?t_search=T&f_k_input_date=2003-10-07&F_K_ho=호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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