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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전가식 부동산중개업법개정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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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전가식 부동산중개업법개정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이번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부동산중개업법개정의 핵심은 이중계약서작성의 방지를 위해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의 내용을 등록관청에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투기 및 탈세를 방지하고 실거래가격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안 제19조) 하는데 있다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계약내용을 시군구에 통지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정부의 토지종합정보망에 거래내용을 등록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와같은 내용으로 부동산중개업법을 개정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난 9월 4일 공청회를 개최하였을 때 토론자와 방청석의 절대 다수가 이 안에는 많은 문제가 있음을 이미 지적한바 있습니다.
특히 우리 협회 입장은 김학환 박사가 토론을 통하여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토지종합정보망에 계약내용을 등록하도록 의무를 과하는 것은 이중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정책의 실패에 관한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 전가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다른 관련 법제도의 정비없이 중개업법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는 효과를 거둘 수 없고, 거래당사자의 직거래를 조장하여 부동산거래사고가 빈발할 가능성이 있어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안으로서 부동산거래정보방을 지원하고 이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부동산거래의 안정화와 투명화를 달성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이 제도를 입법하려 한다면 공청회는 무엇 때문에 개최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청회를 의례껏 거쳐야 하는 요식행위 정도로 생각하고 개최하였다면 이는 15만공인중개사를 우롱한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정부안대로 법이 개정된다면, 모든 공인중개사는 다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어떻게 고객들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를 강요한다면 중개를 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실제로 중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중개를 안 한 것처럼 가장해서 거래당사자들로 하여금 신고하게 하는 음성적 중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이를 강요한다면 어떻게 부동산거래의 투명화, 안전화가 이루어지고 이중계약서 작성이 근절되겠습니까?
한 마디로 정부의 발상은 탁상행정의 전형에 불과합니다. 만약 모든 공인중개사가 다 폐업하고 자격증을 반납할 각오로 거부한다면 즉 공인중개사의 협조없이 이 제도가 과연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협회에서는 이 제도는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천명하며 이번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은 개악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협회에서는 일단 언론을 통하여 이 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입장을 밝히고 있는 바, 향후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회원 및 공인중개사 여러분 그리고 부동산중개업계의 발전을 진심으로 바라는 국민 여러분!
우선 입법예고 기간 동안 건교부, 법제처, 국회 등 관련기관에 혼연일체가 되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와 관련된 건교부 보도자료는 공개자료실에 등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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