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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액 커 서민들 피해 급증
의료보험, 등기권리증 등 확인 철저히
최근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부동산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부동산계약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사기단들은 주민증 원판의 홀로그램 등을 똑같이 사용한 위조 주민증을 거래시 제시하고 있어 일반인들로서는 식별이 쉽지않아 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
대한공인중개사협회(회장 김부원)에 따르면 협회에 신고되는 부동산거래사고 가운데 주민증 위조에 의한 사기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돼 매매 당사자(매수인 또는 임차인)는 물론 공인중개사들도 사기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기 유형은 소유자를 가장해 매수인이나 임차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달아나는 경우다. 지난 6월 월세를 전전하다 어렵게 돈을 모아 전셋집 마련에 부풀었던 김모씨는 소유자를 가장한 전문 사기범에 속아 유일한 재산을 날렸다. 김씨는 두어달 전부터 모 중개사무소를 통해 전세 계약 의사를 밝혔다. 그는 적당한 매물이 나왔다는 중개업자의 말을 듣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소유자를 가장한 사람과 집에 대한 정보를 나눴다.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던 날 김씨는 주민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주민증에 기재된 정보가 일치하여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집 수리를 위해 찾아간 날 실소유자로부터 전세의뢰를 한 적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망연자실해졌다.
최근 들어 이같은 사례가 급증하면서 공인중개사는 물론 거래 당사자들도 주민증 외에 소유자 의료보험증, 집 전화번호, 현장방문 등 실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요구해야 피해를 덜입을 수 있다.
특히 부동산매매는 일반거래와 달리 고액이 오가는 만큼 재산상의 손실을 피하려면 다소 불편하더라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협회 관계자는 “거래 당사자나 공인중개사들도 계약시 보다 철저한 현장탐문으로 실소유자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시 등기권리증이나 의료보험증, 자택전화번호 제시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민증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홀로그램 등이 위조에 이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행정당국의 조치가 시급하다. 또 국내 개인 신용정보가 국외로 대거 유출돼 주민증 위조에 이용되는 만큼 개인 정보에 대한 철저한 보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부동산타임즈 제54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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