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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덕 차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중앙일보 8월8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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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최재덕 차관은 즉각 사퇴하라!
(참여정부 정말 이래도 되는겁니까!)
■건교부 최재덕 차관은 전국 15만 공인중개사와 국민에게 사죄하고 즉시 자진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2003년 8월 2일,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고건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참여정부 제2차 국정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건교부 최재덕 차관은 정부의 인사운영개선방안에 관한 토론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인중개사들을 심히 비하하는 표현을 거침없이 사용,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도덕성을 의심케 하였습니다.
최 차관은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현재 공사 사장이라든가 산하기관장을 선발할 때 흔히 공모제를 운영합니다만 이 공모제의 맹점은 공모를 했다가 가령 떨어졌을 경우에 창피하다, 창피를 느낄만한 그런 인사는 일단 신청을 꺼립니다. 대신에 밑져야 본전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어떤 자리에 공모했다는 자체만 가지고도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신청을 한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 부처의 개방직으로 있는 토지국장을 공모했더니 공인중개사, 복덕방을 하는 사람들도 신청을 좀 했습니다”라는 공인중개사를 극히 폄하하는 망언을 서슴치 않으며 15만 공인중개사들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어느 누구하나 잘못된 발언을 지적하지 않았고 오히려 최 차관의 얘기에 동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어느 자리건 그 자리에 맞는 전문가가 있고 일정 자격요건이 필요할 것입니다. 학력, 경력, 전문가로서의 자질 그리고 공직자로서의 국민에 대한 기본 윤리와 품성을 갖춘 자일 것입니다. 공인중개사 출신이라 하여 토지국장의 적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편협한 편견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고위공직자 스스로 대중 앞에 직업의 귀천을 따지는 행위는 전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15만 공인중개사들을 더욱 분노케하는 것은 최 차관의 망언을 듣고도 이에 대한 제재는 커녕 노무현 대통령, 고건 국무총리 이하 여러 국무위원들 역시 조소섞인 표정을 짓는 등 국정 토론장답지 못한 분위기였습니다.
■참여정부의 인사운영개혁의 실체가 의심스럽습니다.
참여정부의 인사운영은 출신, 학벌, 남녀, 직업을 불문하고 능력있는 적임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쇄신을 이룩하겠다는 것이 근본취지이며 국정토론회도 그런 취지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공인중개사 모독 발언은 국가의 지도자급 고위 공직자가 앞장서 특정 직종을 비하하고 직업의 귀천을 따지는 등 공직자 윤리의식의 부재를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능력 있는 자를 우대하고 공정경쟁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참여정부의 국정목표는 이미 실종되었단 말입니까?
■공인중개사는 참여정부의 천대받는 탄압의 대상에 불과합니다.
국가고시를 통하여 선발된 공인중개사는 아무리 유능해도 어느 공직에도 진출할 수 없는 천한 신분입니까? 대한민국에 언제부터 신분제도가 부활되었습니까?
참여정부는 공인중개사들을 하찮은 존재로 여기고 있었으며 이번 사건으로 그 사실이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부동산정책 실패의 책임전가, 무분별한 투기단속 실시도 그 일례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쓸모도 없는 공인중개사를 과다배출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공인중개사가 그렇게 하찮은 존재라면 공인중개사를 1년에도 몇 만명씩 과다배출해야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부정책은 자율경쟁의 원칙과 실업 해소대책이라는 미명하에 시험수수료를 챙기기 위한 수단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다배출하여 놓고서 패륜아 취급하듯 내팽개치고 마음대로 조롱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공인중개사 비하정책이 계속되는 한 부동산유통제도의 발전과 정착은 요원하게 될 것입니다.
15만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100만 중개가족은 공인중개사를 지도·감독하는 주무부처의 차관이 공개석상에서 공인중개사를 완전 비하하며 명예를 훼손하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고 전 국무위원이 이에 동조하는 듯한 한심한 태도에 대하여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습니다.
망언자인 최재덕 차관은 국민과 모든 공인중개사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차관직을 즉각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만약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사퇴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감은 물론 대규모 집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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