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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법 개정 용역 강력 반발
건교부, 감평원에 의뢰… 관련법 개정 의문
업계 “일부만 고칠 속셈… 개선의지 부족”
건설교통부가 최근 한국감정평가연구원에 의뢰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투명성 확보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에 대해 관련 부동산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건교부가 의뢰한 용역안이 중개업과 관련된 사항임에도 중개업계와 이해관계가 대립될 수 있는 기관에 용역을 준다면 과연 부동산중개업계에서 바라는 방향의 법 개정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는가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중개업법에 대한 문제점은 본 협회에서도 누차 지적해 왔던 바이고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 공인중개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진지한 검토는 하지 않고 일부 조항만 손질하기 위해 감정평가연구원에 용역을 줬다는 것은 정부가 제도에 대한 개선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다.
협회는 지난 2000년부터 공인중개사법 제정을 위해 노력한 결과 현재 법안의 국회 상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협회에서는 용역결과를 지켜보면서 경·공매대리 업무를 포함, 중개보수 자율화, 공인중개사법으로 명칭 개정 등이 포함되도록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그러나 협회는 근본적으로 공인중개사법 제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손지령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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