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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에 대다수 선량한 중개사무소만 죽는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마다 근본대책은 외면하고 중개사무소만 타작한다”
국세청의 중개사무소에 대한 무분별한 현장조사에 대다수 선량한 중개사무소들이 심각한 피해를 넘어 업계가 마비상태에 빠지자 중개업계가 전례없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업계 최대의 자격사단체인 대한공인중개사협회(회장 김부원)는 5·23부동산 안정대책에 따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청권 등에 대한 국세청의 대대적인 투기현장조사가 무차별적으로 이뤄져 이와 무관한 대다수 중개사무소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이에 대한 대책회의를 갖고 영업방해와 인권침해 등 현장조사에 있어 절차상의 위법사례를 수집하여 법적 대응키로 했다. 또한 무등록자와 자격증대여자 등에 관한 신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 고발하기로 하는 등 적극 대처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가격급등이나 시장과열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 없이 문제가 악화된 경우에만 부동산 투기근절이라는 명분아래 연례행사처럼 단속을 실시하여 중개사무소만 희생양으로 삼는 것에 대해 정부당국에 대한 항의 집회와 동맹휴업 등의 강력한 수단을 동원키로 했다.
부동산 업계가 이같이 강력 반발하고 나선 데는 불법 자격대여자, 무등록 중개업자 등 투기세력은 따로 있는데도 국세청이 사상 최대규모인 3천명의 조사요원을 투입하여 서울 강남·서초·송파·마포, 경기 광명 등 신규 분양 및 재건축아파트 인근 중개업소와 경기 김포·파주 등 신도시 건설 예정지역 중개사무소, 대전과 천안 등 충청권 중개사무소 등 800곳에 대한 현장상주조사를 무분별하게 벌여 중개활동을 감시하고 있고 정상적인 실거래자들도 매물을 거두어 들이는 등 영업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데에 따른 것이다.
김부원 협회장은 “부동산 투기조장과 거래질서 문란은 대부분 중개업등록도 하지 않은 불법대여자나 무등록업자 등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며 “대다수 선량한 업소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까지 피해를 입는 것은 그 책임이 정부당국에 있음을 알아야 할것”이라며 정부의 무분별한 조사를 강하게 비난했다.
그동안 협회는 국세청을 항의 방문하여 조사국장과 면담을 갖고 업계의 실상 전달과 함께 조속한 조사단 철수를 약속받았으며 피해신고창구를 마련하여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서울·경기·충청지역 등 투기단속의 강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상조사반을 구성하여 국세청 직원의 조사과정 위법사례를 수집해 왔다.
한편 협회는 이와는 별도로 부동산거래 자정운동, 의무적인 사업자등록운동, 이중거래계약서 작성금지운동, 대여업자 적극신고하기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기로 했으며 협회에서 실시하는 사무소개설등록 사전교육 시간에서도 철저하게 교육키로 하는 등 투기예방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기로 결정했다.
협회는 또 세무조사의 부당성과 선량한 중개사무소의 피해를 알리는 성명서와 표어를 업소별로 부착키로 하고 투기세력과의 차별성을 부각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치권 인사와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거래내역 공개를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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